[생활법률] 송병길 법무사 >
'음주운전처벌 불감증'
송병길 법무사
 
상주시민뉴스 기사입력  2017/09/27 [13:21] ⓒ 상주시민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우리는 하루라도 자동차 없이 살 수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자동차 보유대수가 5만대를 넘었다고 하니 인구 2명당 한 대의 자동차가 있는 셈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을 위해 여러 가지의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왜냐 하면 자동차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생활수단이지만 자칫 흉물로 변해 우리들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 가거나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하는 무서운 물건인 것이다.

 

오늘 아침(9월 19일) 매일신문 10면을 보노라면 필자가 법원에 근무할 당시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신문보도 2건을 접하고 추석한가위와 10일간의 연휴기간으로 접어든 이 시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드리고 싶었다.

 

첫 번째, 기사 내용은 50대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로 경찰에 단속이 되었는데,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나오면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는 것이다. 검사가 “뭘 타고 왔느냐” 묻자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내 오토바이가 있는데 왜 돈을 들여 차를 타고 오느냐 의 대답 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분은 며칠 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오면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분은 이 사건 외에도 4건의 무면허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법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이고, 물론 구속이 되었다.

 

또 한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가 거래처의 손님을 만나기 위해 저녁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손님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마셨는데, 마시다 보니 술이 과하게 되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삐뚤게 운전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 신고를 해서 또 다시 음주단속이 되어 구속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 분이 지금쯤은 자신의 법 불감증에 대해 후회 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나, 혹여나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런 분들에게 대한 법 인식을 어떤 방법으로 주지 시켜야 할지가 국가적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근무할 당시 꼭 같은 경험을 하였다.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니 되어 법정에 나온 피고인에게 “오늘 재판받으러 오면서 어떻게 와나요.” 묻자 “제 차를 타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차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다시 묻자 “법원 주차장에 있습니다.”라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내가 한일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는 식의 답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었다. 초범도 벌금 300만원 이상이 부과되고 있고, 만일 사고를 냈다면 구속은 물론이고 남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 가장 필요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철칙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주시민신문
 
 
1/3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