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2000년 통합이후 현재까지 18년전 보험료 부과기준을 유지해 오면서,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아 성·연령, 재산, 자동차 보유까지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반대로 고소득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국민의 수용성이 낮고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이룰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여 각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국회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2단계(1단계 18.7월, 2단계 22.7월)에 걸쳐 개편하기로 최종확정하였으며, 2018.7월, 드디어 합리적이고 공평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기준’이 첫걸음을 내 딛게 되었습니다.

첫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기존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세대에 적용하던 평가소득(성·연령 및 재산·차량 보유정도를 평가소득으로 산정)을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비중을 축소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득등급을 확대하여 상위 고소득자에게는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78%는 보험료가 내리고, 소득·재산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둘째,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월급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 기준을 7200만원초과에서 3400만원 초과로 변경하여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기준금액에서 3400만원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보험료 절벽현상도 해소하게 되며, 고액의 월급외 소득을 보유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행되면 99%의 직장인은 현행과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지만 1%의 고소득 직장인은 소득월액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셋째,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연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며, 재산과표 5.4억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나 재산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단 자립하기 어려운 65세이상·30세미만·장애인의 경우 소득·재산기준 충족 시 피부양자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렇게 시행되면 7.1일자로 전국에 36만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어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 중 일부에 대해서는 한시적 경감조치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편으로 연간 8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난해 이미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감소분을 반영해 두었으며 향후 소득파악률 개선 및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 확대와 연 3.2%내 보험료 인상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