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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해외 노인 일자리정책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정책
두원공과대학교 김영일 교수·부총장(상주 은척출신)
 
상주시민뉴스 기사입력  2019/01/30 [10:36] ⓒ 상주시민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두원공과대 김영일 교수·부총장


 독일의 ‘50 플러스 관점’ (Perspektive 50 Plus)인 노인 재취업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임금 보조금(월급의 최대 75%까지 지원) 뿐만 아니라 고령 근로자가 트레이닝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나라에서 부담해 주는 정책으로,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고용 조약, 노년의 장기 실업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노인 취업률을 10년 만에 23% 포인트나 증가한 68.6%을 기록했다. 노인의 일자리는 독일의 전체 실업률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즉, 유럽연합은 8~9%, 프랑스 8%, 네덜란드 6%, 스페인은 22% 의 실업률을 보인데 비해, 독일은 4.5% 정도로,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와 잡센터의 역할을 꼽을 수 있다. 잡센터(Job Center) 코치들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과 구직자들을 이어주는 ‘스피드 데이팅’을 열기도 하고, 구직자 컨설팅도 하며 기업과 구직자 간에 훌륭한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독일의 정년은 67세다.

 

 일본의 '실버인재센터' 는 정년퇴임자 또는 그 외의 건강한 고령자들의 희망에 맞춰 임시적이며 단기적인 취업의 기회를 확보하여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단체에 국가가 운영비를 보조하는 정책이다. 취업기회를 얻어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사회 참여를 희망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층을 대상으로 취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가 삶의 의욕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험 없이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는 노인들을 위해 시니어 워크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을 진행하고, 노인들을 직종별로 나눠 3일에서 5일간의 기간으로 강습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재취업을 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도 이력서 쓰는 법, 면접 잘 보는 법 등도 교육한다. 일본의 노인 취업이 활발한 것은 민간 기업이 노인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지원책 덕분이다. 공적연금이 충실해 취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적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일본정책에는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미국의 '연령차별금지정책' 은 1978년 제정된「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의 일부였던「강제정년법(Mandatory Retirement Act)」이 1986년 개정되어, 정년 연령 상한이 폐지되면서 정년제도가 사라졌다. 연령차별금지법은 40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2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민간 및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적용되지만, 극히 일부 직종에서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정년 제도가 유지되는 직종도 있다. 예로 주나 지방의 경찰(55~60세), 소방관(55~60세), 연방소방관(57세), 연방 교정공무원(57세), 연방교통감독관(57세), 민간항공조종사(60세) 등은 정년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 특성을 살린 노인 일자리 정책을 성공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노(老)-노(NO) 카페사업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화성시 노인 일자리 대표사업인 42번째 노노카페가 남양읍 사무소에 문을 열었다. 노노는 영어의 ‘NO’와 한자의 ‘늙을 로(老)’를 합친 말로, ‘늙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노노카페는 만 60세 이상의 지역 노인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나서 화성지역 공공기관에 카페를 만들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화성시 예산과 기아자동차, 농협, 국민은행 등 민간의 후원금을 합해 카페 설치비와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며, 공공기관의 공간을 이용해 임대료는 없다. 노인 바리스타는 매주 2∼3일씩, 한 달에 52시간 미만의 일을 하고, 매월 30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받는다. 노인들의 바리스타 교육 이수율이 높을 뿐 아니라 젊은이처럼 카페에서 열심히 잘 적응해 일하는 것이 노노카페의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성공사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농업'을 들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긴 사항으로 취약계층에게 교육, 돌봄,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농업활동을 말한다. 이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혁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 영광 '여민동락공동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농촌주민들이 모싯잎을 수확하는 사회적 농업의 실천사례로, 모시, 콩 등을 재배하며 참여 노인에게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 농업이 가장 발달한 곳은 유럽으로, 네덜란드에서 활성화된 '치유농장(Care Farm, 농사와 돌봄)'이 있다.

 

 세 번째 성공사례는 노노케어로 건강한 어르신에게는 독거노인을 돕는 일자리를 주고, 독거노인은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으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은 노노케어를 통해 주기적으로 인사나 안부를 확인받으며, 생활 상태를 점검받게 된다. 그리고 동년배의 어르신과 친구가 되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것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모집은 살고 계신 읍, 면, 동사무소, 대한노인회,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문화센터 등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 정책으로 노인 일자리 정책이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나 효과가 미비하고, 그 적용 범위도 작아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 외에도 지자체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선진 외국의 노인 일자리 정책과 국내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정책의 성공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시켰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모든 아이디어와 실행방식은 현장에 가장 밀접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 및 실행이 확실한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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