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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보험제도, 이렇게 바뀐다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보험 보장을 향해
 
상주시민뉴스 기사입력  2019/02/12 [09:30] ⓒ 상주시민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장 김홍식

 올해는 1989년 도시지역 건강보험 출범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된 지 만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최저수준의 비용으로 전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위한 안전장치도 미흡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지난 1년간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초기질병 진단에는 유용하나 비급여로 비용부담이 컸던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였으며, 선택진료비는 폐지하였고, 상급병실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까지 보험급여 적용을 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게 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2019년에 추진되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지난해 간·담낭등 상복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올해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응급실·중환자실관련 기준비급여 21개 항목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여 환자 본인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으며, 생활습관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병적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3월부터는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출산장려 및 아동진료비 경감을 위하여 만 12세이하 영구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건강보험 적용하였으며, 조산아 및 저 체중아 1세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하향조정하였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지원금액을 일태아는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 지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지원범위도 임신.출산관련 진료비에서 1세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로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질병 사전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하였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만40세이상 지역세대원/피부양자에서 만20세이상 지역세대원/피부양자로 확대하였으며, 정신건강 검사도 40세이상에서 20세이상으로 확대하여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예방사업을 강화하였다.

 

넷째, 장기요양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하여 종일 방문요양제도를 개선하여 서비스를 연속 및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욕창예방매트리스와 요실금팬티 등 복지용구 급여를 확대하여 가입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을 상향조정하여 종사자 근로의욕을 높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가 신설되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사업은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가 될 때까지 보장성 강화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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