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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장 김홍식
 
상주시민뉴스 기사입력  2019/04/01 [13:24] ⓒ 상주시민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홍식 상주지사장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받으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의료인(사무장)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이라고 한다.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큰 인명피해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18.1월 화재로 155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이 환자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라 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은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여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수면제 과다처방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나,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현재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권한은 경찰,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으나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사회적 이슈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설령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기간이 길어 부당진료비 환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의 전문성과 불법개설기관 단속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적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에 의한 부당이익 규모가 2조5천억원(매일 38억원)에 달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공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수사기간을 현행 11개월에서 약 3개월로 단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000억원의 재정누수 차단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송기헌의원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개정 발의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국한하여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한 사례는 타 공공기관에도 있다. 국민공원관리공단에 경범죄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 위반단속 권한을 부여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해 가고 있으므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올해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된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그동안 최저수준의 비용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왔으며, 지금은 전세계가 부러워 하는 제도로 변화되어 있는 시점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는 의료수급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줄줄이 새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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