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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상주시민뉴스 기사입력  2019/07/08 [13:59] ⓒ 상주시민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지사장 김형동)는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대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도록 한다. 
 
  또한,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어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둘째,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새로운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평균 지원시간이 확대되고 이용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의 본인부담금도 인하되어 장애인들의 부담도 최대 50% 경감된다.
 
  셋째,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며, 현재 장애인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한다.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활동지원 등 4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활동지원 신청 시에는 가구원수 확인, 사회활동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되고,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정을 미리 잡은 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에서는 “제도 개편 취지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ㆍ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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