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상주시,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소송 '최종 승소'
 
상주시민뉴스 기사입력  2019/11/04 [10:46] ⓒ 상주시민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행시험장 건립 무산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주시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2부는 지난달 31일 한국타이어와 상주시의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명기하지 않아 신뢰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상주시가 승소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3년 상주시가 2천500억 원 규모의 주행시험장 건립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5년 12월 1심은 한국타이어가 요구한 배상금 21억 7천만원 중 1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2016년 2심에서는 상주시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승소판결을 내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주시민신문
 
 
상주시,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소송 최종승소 관련기사목록
1/31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