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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서,‘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 운영
20년 제1차 심사위원 회의 개최
 
상주시민뉴스 기사입력  2020/05/21 [15:00] ⓒ 상주시민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상주경찰서(서장 조창배)는 5월 21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서장(위원장)을 비롯 시민 심사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피해가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범죄전력이 없거나 순간적 실수, 소극적 가담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형을 감경해 주는 제도로서, 형사입건 된 자는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청구된 자는 훈방으로 처분하여 주는 경찰의 선도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로 입건된 지역주민 6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6명 모두 형사처분보다 감경된 즉결심판 처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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