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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으로 본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장 정영화
 
상주시민뉴스 기사입력  2020/06/01 [16:38] ⓒ 상주시민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장 정영화

 코로나19 사태 초기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중국과 함께 위험국으로 분류됐던 상황에서 K-방역이라는 세계표준으로 평가가 되는 데는 정부의 빠른 대응지침, 의료체계와 의료인들의 헌신, 성숙한 국민의식 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이 있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판정을 받았으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치료비가 평균 4,300만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치료비로 인해 제대로 검사나 치료를 꺼려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재원으로 코로나19 진단비를 지원하여 빠른 검사와 진단이 가능해서 병원비 걱정없이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8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경우 독일 14.6%, 프랑스13%, 일본 10%등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직장가입자 기준 6.46%로 외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7년 외래이용 횟수 평균은 6.8회인데 비해 한국은 18.5일입니다. 이러한 높은 의료 접근성 덕분에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경영난으로 인해 정상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지급 하고 또한 긴급자금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일정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여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저질환 여부를 방역당국에 제공해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 하도록 하였고 이때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 배치되어 시급한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은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때 국민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같은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속에서 건강을 지켜드리는 ‘평생건강 지킴이’로 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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