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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사망하고 난후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의무
송병길 법무사
 
상주시민뉴스 기사입력  2016/03/03 [13:20] ⓒ 상주시민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아들이 사망하고 난후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는 며느리와 시무보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젊은 나이에 남편이 처자식과 부모님을 두고 사망을 하였을 경우 시부모의 입장에서는 며느리의 부양을 받고 싶지만,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앞으로 살날이 많은 시부모님까지 부양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막힌 일일 것이다.

 

사망한 남편이 많은 재산을 남겨두었을 경우에도 이러할 진데 만일 변변찮은 재산을 남겨두고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시부모를 부양하기에 더 어려울 것이다.

 

시부모 입장에서도 넉넉지 못한 살림에 며느리가 손주들을 양육하면서 자신들의 부양까지 책임을 지우기엔 미안한 마음일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수익도 없는 노부부를 며느리가 내버려둔다면 이 또한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엄청나고 노부부에게는 빠져나올 수 없는 비극일 것이다.

 

만일 시부모의 재산이 많았는데,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난 후 아들이 사망을 하였다면 사망한 아들에게 처, 자식이 있을 경우 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더 커고 미리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으면 하는 후회감도 들것이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되고, 잔존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할 수가 있다. 잔존 배우자가 새로 혼인을 하였을 경우 종전 배우자의 친,인척관계는 소멸한다.

 

, 남편이 사망한 후 처가 재혼을 하면 종전의 남편 측과는 친,인척관계 소멸하게 되고 남남이 되는 것이다. 이혼을 한 경우와 똑 같다. 아들이 사망 후 며느리가 재혼을 하면 내 며느리가 아니고 남의 며느리가 되어 남남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며느리가 재혼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시부모의 부양의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여러 가지의 각자의 입장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법원의 일관 판례는 며느리가 재가를 하지 않고 시부모와 공동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 부양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들 사망 후 며느리가 재혼을 하지 않고,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며느리는 시부모의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혼을 했다든지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을 경우 부양의무가 없다고 본다.

 

그러면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아들이 사망하고 난 후 며느리의 재가와 관계없이 손자, 손녀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한마디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이다.

 

100세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면서 혼인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염두 해 두고서 살아가야 안정된 노후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잘못하다가는 미리 재산을 다 주고 난 후 자식들에게 부양도 받지 못하고 비참한 노후를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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