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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시 '가중처벌'
송 병 길 법무사
 
상주시민뉴스 기사입력  2016/08/01 [13:45] ⓒ 상주시민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법원은 2016. 7. 1.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달리(가중처벌)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법원이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강화된 근로기준법을 알아보고 혹여나 사용자 측에서 지켜야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길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근로기준법은 대략적으로 근로시간, 임금으로 대별 된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근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근로환경(안전 ․ 보건조치)을 들 수 있다.

 

 


1.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휴게시간은 휴식시간을 뜻한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하면 근로시간은 1주당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고, 작업을 위해 사용자와 함께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것이다.
통상,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하면 9시간 작업장에 있게 되는데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하면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이 된다.
휴게(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4시간 근로를 할 경우 30분의, 8시간의 근로를 할 경우 1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1주간 5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을 넘기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일 근로자의 동의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1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면 처벌대상이다.


2. 임 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 두 임금은 각종 수당과 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된다.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을 말한다.
통상임금 : 평균임금 최저한도,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2).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 :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

 
3). 최저임금
2016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2016년 최저임금 월급 은 1,260,270원 이다. (주 40시간, 월 환산시간 209시간 기준)
2016년 최저임금 월급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법은
유급휴일인 일요일이 하루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한 주 근무시간은 48시간이 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용자가 반드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해서 정하지만 기본은 시간으로, 일/주/월 단위 임금이라도 시간당 금액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고, 임시 수당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
만일 임금을 ‘통화로써’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월 단위로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형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4).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했다면 이것을 지급 사유로 취급하여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
만일 기간을 지키지 않고 금품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된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3. 근로환경(안전 ․ 보건조치)
근로자의 안정과 보건에 관하여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정사항에서 어긋남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고, 규정에 따른 안전장치 등 근로자의 안전과 쾌적한 근로환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보건을 위해, 근로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되는 것은 금지되며, 불가피하게 다루어야 할 경우엔,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등의 보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상에서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이루는 근로시간과 임금, 근로환경에 대해 알아봤다.


4.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에서 2016. 7. 1.부터 시행하기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시 양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강제근로, 중간착취
   기본형량 = 징역 6월 ~ 징역 1년
   가중 =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가중요소란 신체·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해 범행한 경우, 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임금 미지급의 경우
  기본 = 1억 이상 미지급 -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월
  가중 = 임금 미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 은닉한 경우 - 징역 1년 2월 ~ 징역 2년 6월
  감경 = 거래처 도산, 경영상 악화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등(사업주의 책임보다  는 거래처, 경제상황의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3). 결론
결국 가중처벌은 강제근로나 중간착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행위와 임금미지급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원칙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기업경영을 하는 고용주는 법원의 가중처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참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2017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올린 시급 6,470원으로 확정 지었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1,760.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209시간 기준) 1352,230원 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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