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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을 찾는 방법
송병길 법무사
 
상주시민뉴스 기사입력  2017/03/27 [17:46] ⓒ 상주시민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부모님께서 별세하신 후 부모님이 아끼고 아껴 둔 예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면 이 또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의 몫이다.

 

일반 부동산의 재산상속과 같이 상속인들이 상속협의(합의)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예금을 인출 할 수가 있다.

 

상속예금을 인출하려면 금융기관에서는 상속인들이 전원출석을 하거나 지, 아니면 상속재산협의(합의)서 또는 동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

 

이 상속재산협의서 또는 동의서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과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 중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거나, 외국에 장기 출타중이거나, 행방불명되어 소재를 알 수 없어 상속협의서 작성 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상속인의 예금을 내어주지 않아 상속인들은 상속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런 경우에 상속예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민법상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인간 협의(합의)상속이 되지 않을 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각 상속지분대로 예금출급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각 상속지분대로 예금을 출급하는 것이 법률상 맞다.

 

그런데도 금융기관에서는 상속협의서와 그 부속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또는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상속인들이 재산상속협의(합의)가 되지 않거나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있어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전원이 출석할 수 없어 예금인출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해당 은행을 상대로 잔존해 있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대로 예금을 인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예금 인출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내 상속지분만큼 예금을 인출해 달라는 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결국 법원에서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예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게 된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므로 소송비용까지 금융기관에서 부담하게 된다.

 

절차를 좀 더 간략하게 살펴보면

-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출을 요구하고
- 금융기관에서 인출을 거부 할 시
- 금융기관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 내용증명을 받고도 금융기관에서 또 거절시
- 관할법원에 상속지분대로 예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제기
- 금융기관 이자 및 소송비용 부담


이상과 같은 절차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한푼 두푼 아껴둔 예금이 상속인들에게 출급이 되어 상속재산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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