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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질 좋은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은 꼭 필요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상주시협의회 김성태 회장
 
상주시민뉴스 기사입력  2021/02/05 [16:13] ⓒ 상주시민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상주시협의회 김성태 회장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작년 1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으로 확산되면서, 감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부족하여 많은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 확진 된 코로나 환자들의 진료를 주로 맡아온 곳은 다름 아닌 전체 의료기관의 5.5%밖에 차지하지 않은 국공립병원이었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OECD국가 평균의 1/10의 수준에 불과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민간 중심 구조이다 보니 지금 우리에게 닥친 대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공공의료의 확충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공공병원 설립 비용이 엄청나게 크고 부담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다.


병원을 하나 설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1,500억원~2,500억원으로 고속도로 1km당 건설단가 300억원에 비교하면, 공공병원 하나 설립 비용은 고속도로 8km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비용은 다른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비해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 시 장점으로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이용하게 되어 건강보험 지출 감소로 보험료 인상률 억제가 가능하고, 둘째 지역별 거점의료기관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으로서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 보장으로 국민 안전이 제고되며, 셋째 질병 교육 · 상담 등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로 개인별 건강 수준 향상과 장기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며, 넷째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로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지역 내에서 안정적 진료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주요 정책 시범사업 참여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의 도입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공병원과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공공의료의 운영이 국민이 주인되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더 큰 투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규모의 충분한 병상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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